법무법인 오션의 추새아 변호사가 KBS 제주 ‘시시각각’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의 주요 쟁점과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추새아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된 점은 긍정적이나 선거 판세를 흔들 만한 결정적 임팩트는 부족했다고 총평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이해도는 높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필요했던 위성곤 후보와,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했으나 예상치 못한 현안 질문에 미숙함을 보인 문성유 후보의 토론 전략을 각각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단순 기관 설립을 넘어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막판 지지율이 요동치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선거법상 쟁점을 살펴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시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법적 소견과 함께 유권자들은 법적 기준 외에 후보의 도의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705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