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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KBS뉴스 시시각각 패널 출연] 대통령 제주 타운홀 미팅,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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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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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의 추새아 변호사가 KBS 제주 ‘시시각각’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대통령 제주 타운홀 미팅과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추새아 변호사는 대통령의 제주 방문과 제주4·3 소멸시효 폐지 의지 피력, 재생에너지 등 현안 언급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제2공항과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메시지를 남겨 해석의 여지를 둔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제주4·3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 영역의 헌법상 한계를 짚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정교한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거 문자 대량 발송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확보 경위 등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쟁점들을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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