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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새아 변호사 KBS뉴스 시시각각 패널 출연] ‘농지법 위반’ 결국 유죄…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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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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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션의 추새아 변호사가 KBS 제주 ‘시시각각’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함께 제주 지역의 핵심 선거 현안들을 진단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추새아 변호사는 1심의 무죄를 뒤집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직업적 특성과 농지 취득 금액, 구체적 영농 계획 부재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실제 영농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설명하며, 이는 헌법상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중요한 선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미래 교육 비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아쉬움을 짚는 한편 제주 지역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 고민인 돌봄 공백 문제와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에 대해서는 상대를 경청하고 감정적 충돌을 지양한 성숙한 정책 토론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7257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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