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었으나, 부부 갈등으로 수년간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부담해 오던 중 배우자가 B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이미 3년 이상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고, 배우자로부터 이혼했다는 말을 들어 혼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별거 중에도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실을 제시하여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별거 기간뿐만 아니라 별거 경위와 별거 중 부부관계의 실질,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