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특정 분야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력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된 정황을 두고 ‘허위 인건비 송금 → 개인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거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해당 자금 집행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고의적인 횡령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실제 개인이 소비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회계 자료 및 관련 진술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 고소인이 회사의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는 밀접한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점(고소의 동기와 신빙성에 의문 존재)

또한 법무법인 오션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경영 필요에 따른 형식적 지출이 있었고 실질적 영득의사나 소비가 없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결국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주장대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사업 지속을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외관상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 조치였으며 사적 유용이나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금 사용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자금 흐름과 경영 문제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필요성,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회계 흐름, 당사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면밀히 소명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