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 수치와 전과 때문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실형이 구형되었음에도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태도 변화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수치 역시 낮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동종 전력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운전 재범”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임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폐해 예방교육 및 준법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구입해 실제로 출퇴근 수단을 변경하는 등 말이 아닌 생활의 변화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성실한 직장생활과 꾸준한 헌혈 봉사 등 의뢰인의 평소 삶의 태도 역시 함께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의 성격, 범행 이후의 태도와 실제 변화,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고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