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지인들과 함께 한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 역시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폰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션의 조력 

갑작스럽게 중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다소 넘긴 점은 있었으나,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의 참작 사유 부각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여 사건을 촉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오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오션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선처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범죄는 일반적인 상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순간의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