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은퇴 후 고향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을 건설업자라고 소개하며, 직접 주택 건축을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연인이었던 피의자의 말을 믿고, 약 5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착공되지 않았고,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에 앞서 지급한 1억 5천여 만 원의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소송 전문로펌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셨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돈을 받은 사실

- 공사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성

법무법인 오션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오션은 공사계약서,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들, 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분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이며, 허위직함과 폐업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해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가 계약 당시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요청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떠한 행정 절차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반박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계약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자가 허위 신분과 자격으로 접근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꿈꿔온 가족과의 주거 계획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션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형사상 범죄라는 점에 집중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든든한 법률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