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귀가길,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운전자폭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턱을 쳤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언쟁이었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부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니 쳤나?", "안 쳤다"는 대화만 있을 뿐, 폭행을 입증할 만한 장면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1)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 없음, 오히려 쌍방 언쟁만 확인됨 2) 피해 부위에 외상이나 상처 없음,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음 3) 모자 착용 등 물리적으로 폭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4)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착 및 요금 결제 완료 등 폭행 직전 흐름과 맞지 않는 정황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말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위기에서,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까지 함께합니다.